(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해소방안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6월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29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또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범부처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업종별·계층별 고용여건을 매주 점검하고, 고용감소 분야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고, 필요 시 추가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를 예정대로 9월부터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관리 기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경기가 어렵다'고 인식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 전달되는 '속도'에 있다"며, "모든 부처·지자체·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명이 다한 전기차에서 나오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자율주행 등 두 번째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등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