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벌채 피해면적 '축구장 525개' 크기

피해액만 84억 원 넘어...매년 피해액 증가 추세로 대책 마련 필요

2023-09-19     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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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발표한 '최근 5년여 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에 따르면 불법 벌채 단속은 총 1,703건으로 피해면적은 368ha로 축구장 525개 크기에 달했고, 피해액은 84억 2,94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팍악됐다.

정희용

특히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이 ▲2018년 6억 4,143만 원 ▲2019년 9억 2,757만 원 ▲2020년 14억 2,248만 원 ▲2021년 18억 3,907만 원 ▲2022년 19억 3,407만 원 ▲2023년은 6월까지 16억 6,48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북 274건 ▲충남 242건 ▲전북 220건 ▲전남 145건 순이었고, 피해면적은 ▲경북 68.86ha ▲충남 49.04ha ▲강원 48.62ha ▲전북 44.19ha ▲전남 36.29ha ▲충북 29.5ha ▲경기 28.44ha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72.0%)으로 가장 많았고, ▲처리 진행 중 306건(18.0%) ▲내사 종결 86건(5.0%)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84건(4.9%) 순으로 파악됐다.

정희용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