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급 위기 의대생 위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교육부가 오늘(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이후에도 유급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들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이 현재 상태에서 1학기 성적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년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학년 단위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에 한해 의대생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 증원을 고려해 각 대학은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의예과 1학년생들의 미복귀로 인해 내년도 교육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2025학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계획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간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학년도 및 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각 대학별, 학년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기 조정과 연계한 학년별 교육과정의 조정 및 개편 등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학과 4학년생에 대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총협의 건의 등을 반영해 정부는 2025년 의사 국시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의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도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고, 수업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의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의대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각 대학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선택해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