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점검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정부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고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지난 7월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파악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7월 31일 기준 2,745억 원으로 파악됐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3배 이상인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발표한 총 총 5,600억원+α 유동성을 신속히 공급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처리도 차질 없도록 지원해 지난 29일부터 피해 소비자는 위메프·티몬 대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서 직접 카드결제 취소·환불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31일부터 위메프·티몬에서 일반물품 배송 정보를 PG사로 전달한 만큼, 실제 환불 처리를 위한 물품·용역 제공 여부 확인절차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주무부처별로 e-커머스 업체와 소통하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 중이다. 이외에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품권 ▲공연업계 ▲농식품 판매업체 ▲휴대폰 소액결제 등에 대해서도 미정산 현황을 함께 점검해 필요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e-커머스 發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주기 축소 ▲판매대금 예치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