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저항 불러"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개혁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오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세 가지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청년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으로 의대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전문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변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희귀질환 진료 집중 등을 방향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해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기반한 미래 인재 양성 ▲지방 교육 역량 위한 '글로컬 대학' 육성 및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유연 근무 위한 선택권 확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외에도 '저출생 해결'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고, 인구위기 대응전략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