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 집값의 폭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재건축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일주일 내에 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고 말했던 오 시장이 왜 이런 속도 조절 이야기를 꺼냈을까. 재건축 속도 조절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집값이 폭등하자 입장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제가 아무리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투기 등 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공약도, 준비된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정상적인 사례들이 넘쳐나고 멈추지 않는다며 정상거래여부가 의심되는 허위신고, 호가만 올리는 행위, 가격담합 등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안정 방안에 대해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의 국회 발의도 건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실거래 현장 모니터링과 투기성 거래로 판단되는 사항은 엄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공정과 상생'이라는 기본 원칙에 입각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오 시장은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와 분양의 조화로운 소셜 믹스를 구현하는 등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우선 순위를 부여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계획 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추가 용적률 제공, 층수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본보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그 어떤 행위나 행위 조장, 가담하는 구성원이 존재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