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및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을지연습'을 두고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며,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이 곧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팀이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일반상품과 상품권 피해와 관련해 총 359억 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조 6,000억 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고,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내년 예산안은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소멸 위기 지자체의 추세 반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