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역대급' 추징…반년 만에 1천억원
(내외방송=김혜영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5G보다 느린 LTE, 요금제는 더 비싸…1천300만명 바가지 피해
5G보다 서비스 속도가 느린 휴대전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면서도 데이터는 더 적게 제공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오늘(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이동통신 3사 주요 요금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정액 5만원 전후 요금제의 경우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2배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 상품의 경우 SKT(LTE 월 10만원, 5G 월 8만9천원)와 KT(LTE 월 8만9천원, 5G 8만원)는 LTE 요금제가 높게 설정돼 있었고 LGU+는 LTE와 5G 월정액이 같았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요금제(만 34세 이하)에서도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1천300만명이 여전히 속도가 느리지만 비싼 LTE 요금제를 쓰면서 이른바 '바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입니다.
2. (경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역대급' 추징…반년 만에 1천억원
과세당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 세액이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부업체·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감소 등 의 영향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면서 악성 탈루도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오늘(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까지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동시 세무조사 추징액은 1천574억원입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서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도 느는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호금융·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김혜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