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및 e커머스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관련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를 통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인 17만 톤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수입과일 할당관세 전품목(10종)에 대한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민생부담을 적극 경감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자금 43조 원 공급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대상 연매출 1억 400만 원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 및 소액생계비 재대출 추석 전 조기 시행 ▲체불임금 지급 및 근로자 생활안정 관련 융자재원 확충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비 보강 및 투자 진작을 통해 내수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숙박쿠폰 50만장 배포 및 근로자 휴가지원 5만 명 확대 등 국내관광 활성화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재지원'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서민·중산층·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의 대규모(100세대 이상)·장기(20년 이상) 임대 사업을 활성화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오는 2035년까지 1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역시 2035년까지 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지급분까지 소급해 소진공·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를 2.5%로 인하하고, 신보 보증 수수료를 0.5%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서도 8월말까지 피해현황을 집계하고, 조속히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련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작업도 추진해 ▲대상 e커머스 범위 ▲구체적인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9월 중 정부의 개정안을 공개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