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없던일로…개인택시업계 반대에 무산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경제) '빚수렁' 20대 신용유의자 6만6천명…3년새 25% 급증
금융권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옛 신용불량자인 신용유의자가 된 20대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년 생활고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9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천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집계됐습니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기 둔화 여파에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에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입니다.
2. (사회) '택시 부제' 지자체 이양 없던일로…개인택시업계 반대에 무산
오늘(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22년 일괄 해제한 택시 부제(의무 휴업제)의 운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결국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택시 승차난 완화 대책으로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 택시 부제를 해제했습니다.
지자체가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전국 개인택시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부제 운영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에 두는 현 제도를 손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제 재도입을 요구해 온 법인택시 업계의 반발 등은 국토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