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의 역할 강화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정부가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오늘(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9월 소비자물가가 1%대에 진입해 하향 안정세가 자리잡는 모습이며, 10월 들어 농산물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국내 석유류 가격도 안정 추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는 1일 최대 200톤 수준으로 방출하고, 조기출하를 유도하며 신선배추를 수입해 공급을 늘리는 등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및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고, 연기금·자산운용사 참여 허용, 위탁매매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30년 2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금사업을 개편하고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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