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NATO 정상회의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현지시각 11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래의 진전은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해 한국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고,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하며, 정례화된 도상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다.
이 밖에도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하 공동지침 문서)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공동지침 문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공고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계속 이뤄나갈 필요성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워싱턴 선언'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는 점을 확인했고,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