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통과돼...가루쌀 4만, 친환경쌀 1만 포함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통과돼 총 45만 톤을 매입하게 된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한 것으로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위기에 대비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35만 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 2022년부터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이 ▲가루쌀 4만 톤 ▲친환경쌀 1만 톤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 톤 ▲2023년산 5만 톤이라고 밝혔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40kg 포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 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p 가격을 추가해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한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으로 하고,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해 품종검정 실시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포대벼는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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