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및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최근 아세안은 연평균 4%를 넘는 빠른 경제성장과 세계 3위의 인구 규모 등을 바탕으로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자 글로벌 정치 외교의 전략적 균형추로서 그 입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우리에게 아세안은 제2위의 교역 투자 대상 지역이자 공급망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필리핀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고, 싱가포르와는 수교 50주년을 맞는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한다.
이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는 주위에 확산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가을을 맞아 전국적으로 펴려지는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당부했고,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관련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