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취약계층 건강 불평등 심화될 우려" 지적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최근 4년간(2020~2024년) 국가건강검진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수급자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오늘(16일) 발표한 '최근 4년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에 다르면 지난 4년간 건강검진을 1회도 받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59만 5,766명(48.8%)로 집계됐다.
한편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4,551만 8,691명 중 1,277만 3,221명으로 28.1%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의료급여수급자'는 ▲80대 이상 56.7% ▲30대 55.8% ▲40대 47.9% ▲50대 47.8% ▲60대 46% ▲70대 34% 순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 반면 '건강보험가입자'는 ▲80대 이상 51.6% ▲30대 28% ▲40대 20.8% ▲70대 20.5% ▲70대 20.5% ▲60대 18.9%의 비율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보다 현저히 낮아 병의 조기 발견 및 시기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으로 통합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검진 항목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