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IMF 부총재, 미국 재정적자 악화하면 달러화 신뢰 무너질 수도
(내외방송=김준호 기자) 미국이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43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15만명의 사망자가 속출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미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재확산, 파산 및 매장 폐쇄의 증가, 실업률 급증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신호들을 계속해서 내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신호가 강하게 포착되면서 5차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공화당 상원이 1조 달러(1200조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27일(현지시각)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추가 실업수당 축소, 학교 자금 지원,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부양안인 ‘HEALS’법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는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삭감되고, 10월부터 주 차원의 실업수당과 합해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할 계획이다. 현금 지급도 최대 1200달러(140만원)하되, 1인 기준 연 총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상은 지급액이 줄어들고, 9만 9천 달러 이상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와 대학을 지원하는 데는 1050억 달러가 배정됐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260억 달러, 코로나19 진단검사능력 향상에 160억 달러가 투입되고, 중소기업 직원급여를 지원하는 PPP에 1900억 달러(약 227조원)를 적립한다. PPP는 대출형식이지만, 목적에 맞게 쓰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입장 차이가 커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어제 내외뉴스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의 2분기 공식적인 성장률과 관련해 미국은 속보치가 나오기 전인 17일 연준의 아틀란타 연준지부가 발표하는 수치가 –34.7%라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에서 14조 달러 규모로 축소되면서 중국과 미국이 GDP가 역전돼 버렸다. 미국 대공황 때 제일 나빴던 게 1932년인데, 그때 –12.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3월 2조 2천억 달러를 비롯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시장에 풀어놓으면서 경제 재건에 힘쓰고 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자금이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미 하원은 이미 지난 5월 3조 달러(약 36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시장에 돈이 풀리지는 않았다.
최종적인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는 합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조 달러가 언제 시장에 풀리지는 불확실하지만, 달러화의 가치는 더욱 하락하게 되고,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커지면서 일본식 국가부채와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지낸 주민 중국 칭화대 국가금융연구원장은 지난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지위는 갈수록 불어나는 미국 정부 부채로 인해 약화할 수 있다”며, 재정적자 악화와 달러화 신뢰 추락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했다.
주 전 부총재는 “연준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은 미국 경제의 추가 침체를 막는 데 성공했을지 몰라도 코로나19 확산이 예상보다 길게 계속되면서 기업 활동 재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업의 도산 가능성 또한 커졌다”며,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