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유도 적발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소공연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재검토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18일)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습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스티커 구입비와 보증금 추가에 따른 결제 수수료, 컵 세척 인건비, 반환 컵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비용을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며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 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 (경제) 집주인 단톡방 만들어 집값 담합 유도 적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적발은 처음입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늘(18일)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소유자만 채팅방에 들어오게 한 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을 모니터링하면서 매매 가격을 높이도록 유도했습니다.
A씨는 인근 공인중개사들에게 특정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광고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최근 호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 중심의 단톡방, 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유사 행위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다음 취소하는 등 거짓 거래 신고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왜곡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