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학·연수 오는 외국인, 올해 상반기 20만명 첫 돌파
(내외방송=이지현 아나운서/편집 김광일 PD)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1. (사회) 법원 "코로나19 마스크 수출금지 손해, 정부 보상책임 없어"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마스크 수출 제한 조처로 본 손해를 보상해 달라는 수출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사는 2019년 12월 홍콩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52억3천170만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이 마스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2월 마스크의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마스크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 A사의 계약은 그 다음달 취소됐습니다.
수출업체 A사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희생당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대로 수출을 막은 적법한 조처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면서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2. (경제) 한국으로 유학·연수 오는 외국인, 올해 상반기 20만명 첫 돌파
올해 상반기 유학이나 연수를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12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학·연수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은 지난해 동기 대비 50.6% 증가한 20만4천명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 등 한류 열풍이 불며 한국어를 배우거나 한국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늘었고, 취업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거나 유학을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등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국내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기업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외국인 일자리 맞춤 플랫폼 구축과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확대, 지역별 유학생 채용 맞춤센터 신설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빠른 뉴스, 행복을 전하는 내외방송 이지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