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지방 노인들의 공공 돌봄 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오늘(4일) 발표한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8,868곳 있지만, 그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 256개소로 전체의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3,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4,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 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6곳은 서울에 위치했다.
올해 7월 기준,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는 총 98곳이었으며,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53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64%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설치되어있는 지자체는 서울로 전국 256개소 중 절반 이상인 130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과 광주에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은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돌봄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